자동차 교환∙환불 중재 규정 안내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 규정 안내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 규정에 대한 안내 페이지 입니다.

교환∙환불 제도란?

자동차 교환∙환불제도는 [자동차관리법제47조의2]에 의거 국내 판매한 신차를 구매 후 1년 이내(주행거리 2만km 이내)에 같은 증상의 중대한 하자로 인해 2회(일반 하자는 3회) 이상 수리하였으나, 같은 증상이 재발한 경우 자동차 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중재를 통해 자동차 제작사에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중재 제도입니다.

교환∙환불 자격요건

1. 교환∙환불보장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서면 계약에 따라 판매된 자동차(2019년 1월 1일 부터 계약 후 판매된 자동차)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수사업자로서 소유한 사업용 자동차가 2대 이상인 자는 제외

2. 자동차관리법제29조1항에 따른 구조나 장치의 하자로 인하여 안전이 우려되거나 경제적 가치가 현저하게 훼손되거나 사용이 곤란한 자동차

3. 고객에게 인도된 후 1년 이내(주행거리 2만km 이내)인 자동차로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동차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장치(원동기/동력전달장치/조향장치/제동장치 등)에서 발생한 같은 증상의 하자(중대한 하자)로 제작사 등이 2회 이상 수리하였으나, 같은 증상이 재발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구조 및 장치 외에 다른 부위에서 발생한 같은 증상의 하자(일반 하자)를 제작사 등이 3회 이상 수리하였으나, 같은 증상이 재발한 경우
1회 이상 수리한 경우로서 누적 수리기간이 총 30일을 초과한 경우를 포함

4. 중대한 하자로 인한 수리를 1회(일반 하자는 2회)를 받은 이후, 같은 증상의 하자가 재발한 경우에 그 사실을 제작사 등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한 경우 (하자재발통보)

교환∙환불 유의사항

교환∙환불 중재판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중재법”을 준용합니다.

수리 시도 횟수 산정 시, 자동차관리법 제 31조에 따른 제작결함 시정조치(리콜), 또는 같은 법 제32조의2에 따른 무상수리를 실시한 경우는 횟수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소비자가 사전에 하자를 인지하고 수리·점검을 요청한 증상에 관한 경우는 포함됩니다.

교환∙환불 중재 규정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를 진행하기 위한 규정 바로가기 [ 중재규정 전문 보기 ]

교환∙환불 중재 절차

매매계약단계 중재규정 사전 수락 사실 /
중재 정의 / 효력 / 주요 내용 등을
설명 및 서명
다음
보증수리 중대 하자 1회
일반 하자 2회
다음
동일 하자 재발 수리 후 같은 증상 재발
(중대 하자 2회째
/일반 하자 3회째 발생 시)
다음
하자 재발 통보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 62호의 2 서식
바로가기 >
다음
하자 재발 접수 고객센터 다음
차량 수리 서비스 네트워크 다음
동일 하자 재발 하자 재발 통보서 접수 후
수리하였으나 같은 증상 재발
(중대 하자 3회째
/일반 하자 4회째 발생 시)
다음
중재 신청 판정 절차 진행
중재위원회
다음